[비환급]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51,000원
실결제금액 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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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내용
과정 소개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 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학습 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2차시 저작물의 종류
3차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차시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5차시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6차시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7차시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8차시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9차시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10차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차시 저작재산권 양도
12차시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13차시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4차시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15차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16차시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