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 사업주훈련은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우선지원기업 56,430원 / 중소기업 0원 / 대기업 0원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56,430원
실결제금액 교육원 문의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강의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학습자도 최대한 이해하고 습득하여,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
학습 목표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물품(용역)대금과 채권
2차시 채권의 소멸과 시효(업종별)
3차시 채권의 양도와 보증
4차시 물품(용역)대금 청구소송
5차시 물품(용역)대금과 지급명령
6차시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7차시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8차시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9차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10차시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
11차시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12차시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13차시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14차시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15차시 매장의 물건(유체동산) 압류 시 대책
16차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17차시 상가건물 인도(명도) 요청시 대책
18차시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채권관리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100% 0% 0% -
수료조건 8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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